임대차 판례_상가
주택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실질적인 영업용 건물+사업자등록 대상(2009다40967, 2024다264865) 임대차내용이 사업자등록신청과 다를 때 대항력?(2013다215676, 2008다44238, 상가 일부 임대차의 사업자등록신청시 도면첨부 (2010다56678) 임차인이 사실상 폐업, 전대차 등으로 사업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 (2005다64002, 2006다56299, 폐업 후 다시 동일 상호 및 등록번호로 등록한 경우 대항력 존속? 불가 2006다56299 대항력 더보기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등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_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법 [29조 이하, 시행령 47조, 별표2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14조 등, 대법원규칙] << 법령 3단비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_제14조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더보기
나홀로_상속포기/한정승인
* 나홀로 소송 등 Flow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한정승인 일반 _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 일반 _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가능성을 인지하고 빚의 상속으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무작정 상속포기만 해 버리면 4촌 이내 친족들까지 법적인 더보기
나홀로 등기_상속(협의분할)
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일반 _ 생활법령정보 체크 포인트 법정상속인을 먼저 파악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전제 법정상속인 중 연락두절이 있거나, 일부가 분할협의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등기는 가능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음 법정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등을 더보기
외국인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1. 의미 외국인 ·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의 경우 보통 돌아가신 분이 한국국적이지만, 상속인인 자녀 등이 외국국적을 취득(시민권자)하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상속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는데,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서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상속등기 준비서류의 주요 차이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더보기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사망신고와 더블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여 (적극)재산과 빚을 알아보아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받아 빚을 청산하면 되지만, 빚이 얼마인지 몰라 불안하거나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중 어는 절차를 이용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끔 상속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과정의 상속포기와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신청을 혼동한다. 가정법원의 더보기
법인(회사) 등기 준비서류
설립 증자 이전 변경 해산 계속 설립등기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1통 임원의 인감도장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금납입관련 :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도장 지참) 임원 아닌 발기인(주주, 청약인)의 인감증명서 1통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불요. 법인이 발기인 등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더보기
부동산 등기 준비서류
매매 분양 증여 상속 유증 이혼 재산분할 보존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소변동 포함) 등기권리증(분실: 법무사 확인서 작성)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② 매수인(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계정원장 기타 : 세대분리+만30세미만 : 소득금액증명원 등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