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직계비속 : (계부, 계모와 자녀) 및 (적모와 서자)는 상속권 없다. 친양자는 양부모로부터만 상속
  • 직계존속 : 친가·양가 불문.  이혼부부 사이는 상속이 없지만, 이혼한 부모도 자녀가 사망하면 상속
  • 3촌 방계혈족 : 백부, 숙부, 외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
  • 4촌 방계혈족 : 종형제자매, 내·외종형제자매(고모자녀,외삼촌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자녀), 종조부, 외종조부, 대고모, 외대고모 등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예컨대, 4순위 상속이면 3촌이 4촌에 우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는 공동상속인.
•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되며,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 대습상속은 돌아가신분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이다. 
  • 상속개시 전 재혼한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다. 반대로,
  • 상속개시 후 재혼한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 즉,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사별 후 재혼하지 않아야 대습상속.
• 상속순위가 중요한 이유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으로 끊어주는 게 일반적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도 상속채무(빚)도 모두 포기하는 것
• 한정승인은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것
• 상속포기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 결국 상속포기하려면 4촌까지의 친척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한정승인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되지 않는다. 
• 상속포기는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으면 일단 끝. 그러나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수리 후 5일 내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으면?

• 사망한 때(1순위 상속인은 대부분 이때 사망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됨)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이때 늦게 안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는?

• 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지만, 남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 잔여재산이 있음에도 분배하지 않으면, 한정승인 실효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치도록 한다.
• 잔여재산 분배는 임의배당이나 상속재산파산으로 가능.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예금 등 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면 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 지급하는 임의배당이 가능하다.
• 다만, 상속재산으로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안전.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
2.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1만원 이상은 현금 납부).
3. 송달료 :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 송달료를 지정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 첨부.
4.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5.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
6.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 날인
7.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

 첨부서면

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자료(예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 첨부.
2.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적등본을 제출.
3.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제출.

1.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신청권자

1)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2)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3. 신청기간 및 관할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2)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4.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1)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 상속개시(사망)과 동시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 사망보험금 주의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를 자기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 지정
  •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법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세 부담.
• 사망퇴직금은 생전에 퇴직으로 받았을 미지급임금. 그러나 상속세법은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이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는 상속재산으로 간주.
•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세 없다.
• 채무도 상속 : 보증채무도 마찬가지. 단, 계속적 보증은 한도액 지정되었으면 보증인지위 승계. 보증한도액 미정이면 지위승계없이 이미 발생한 보증매무만 상속.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청 구 인(상속인)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

                                                                                                       모 ○ ○ ○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망 일 자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201 . . .

위 청구인 1.                                   (인감 날인)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예시)

신청인(상속인)

성 명 : 이〇〇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303호(서초동, 서초빌딩) (우편번호 : 12345 )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303호(서초동, 서초빌딩) (우편번호 : 12345 )

송달영수인 : 김〇〇

연락처 : 휴대전화(010-1234-1234),집전화(02-530-1234),e-mail(star@scourt.go.kr)

채무자

성 명 : 피상속인 망 이〇〇의 상속재산 (주민등록번호 : 123456-7891011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303호(서초동, 서초빌딩) (우편번호: 12345)

등록기준지 : 경남 창원시 창원대로 34

대리인

신 청 취 지

1. 망 이〇〇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망 이〇〇은 2017.〇.〇.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〇〇〇, 자〇〇〇(이 사건 신청인), 자〇〇〇가 있습니다.
2. 망 이〇〇 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약 50,000,000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100,000,000원에 달하여 망 이〇〇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 이에 망 이〇〇의 상속인 〇〇〇은 〇〇가정(지방)법원 20〇〇느단 〇〇〇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〇〇.〇〇.〇〇.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 〇〇〇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3.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 단순승인 의미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았어도 무효가 되어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된다.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결정문(심판문)받기 전 상속재산을 사용(처분)하지 말 것!!!
  • 예금 출금, 보험계약자 변경, 상해보험금 수령 등 ✕  상속재산의 임의매각, 명의변경, 소비 ✕
  • 가해자·채무자와 합의, 채권·임대보증금 수령 , 임대차 재계약 ✕

• 결정문(심판문)받은 후에도 주의!!!
  • 상속재산 임의매각,  명의변경(한정승인자에게 상속비율 이전은 가능) 은닉, 부정소비 ✕
  • 즉, 한정승인 상속인이 결정문을 받은 후 예금인출 등을 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호의미는 상속재산을 은닉 내지 부정소비하면 한정승인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 남은 재산은 신속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