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등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_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법 [29조 이하, 시행령 47조, 별표2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14조 등, 대법원규칙] << 법령 3단비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_제14조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더보기
나홀로
나홀로_상속포기/한정승인
* 나홀로 소송 등 Flow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한정승인 일반 _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 일반 _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가능성을 인지하고 빚의 상속으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무작정 상속포기만 해 버리면 4촌 이내 친족들까지 법적인 더보기
등기
외국인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1. 의미 외국인 ·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의 경우 보통 돌아가신 분이 한국국적이지만, 상속인인 자녀 등이 외국국적을 취득(시민권자)하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상속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는데,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서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상속등기 준비서류의 주요 차이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더보기
민사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사망신고와 더블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여 (적극)재산과 빚을 알아보아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받아 빚을 청산하면 되지만, 빚이 얼마인지 몰라 불안하거나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중 어는 절차를 이용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끔 상속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과정의 상속포기와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신청을 혼동한다. 가정법원의 더보기
민사
증여에서 상속, 가업승계까지
선승구전! 현명한 이는 닥쳐서 싸우지 않고 먼저 이긴 후 싸움을 도모한다. 증여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가 대부분이다. 부를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건 본능. 이 과정에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증여는 상속에 필연적으로 연결되므로 상속세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 상속에 대한 사전준비 미리 증여를 하는 이유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의 부담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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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plus 법인 & 절세플랜
선승구전! 현명한 이는 닥쳐 싸우지 않고 먼저 이긴 후 싸움을 도모하다. 상속은 반드시 온다. 긴 시간을 두고 대비하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세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세금없이 자식에게 증여하는 법_이장원세무사 상속개요 상속인 상속의 효과 상속의 승인ㆍ포기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등기와 세금 1. 상속에 대한 사전준비 상속절차 일반 더보기
상속
상속 취득세 감면 _1가구1주택
실무 상담을 위해 요약정리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세금(상속세, 양도세 등) 문의는 전문가(세무사 등)를 방문해 주세요.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은 국세인 상속세와 상속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상속세는 이전 증여재산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세무사/회계사 방문상담을 추천하며, 아래는 주택상속 시의 취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취득세 감면요건. 이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처분에 따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