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plus 법인 & 절세플랜

• 상속 절차 안내 보기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조회신청 등 행정처리와 상속세무 일반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등 제도이용 여부
• 기타 고려사항 
  • 상속인들의 분쟁가능성 예방
  • 상속세 계산과 절세방안 확인, 상속세 세무조사 대비
    • 상속재산분할 여부 및 상속공제액 체크
    • 상속재산별 가액결정 방식 확인
  • 상속세 납부재원 확인 및 신고납부
  • 상속 이후 재산처분예정인 경우  절세방안

• 상속개시(사망)과 동시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 사망보험금 주의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를 자기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 지정
  •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법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세 부담. (보험료납입자, 보험금수익자 등 동일여부 판단)
• 사망퇴직금은 생전에 퇴직으로 받았을 미지급임금. 그러나 상속세법은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이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는 상속재산으로 간주.
•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세 없다.
• 채무도 상속 : 보증채무도 마찬가지. 단, 계속적 보증은 한도액 지정되었으면 보증인지위 승계. 보증한도액 미정이면 지위승계없이 이미 발생한 보증매무만 상속.

1. 시가평가 원칙

• 상속주택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시가로 평가. 시가는 다음 순서로 하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동안 해당 주택에 대해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단,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2.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세 신고일까지 해당 주택과 유사한 주택에 대해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한 주택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내에 있으면서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면적 및 가격의 5% 이내인 것.)
  3. 상속개시일 전 2년에서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의 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2.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 1에 해당하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유사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

3. 임대차계약 / 저당권설정된 경우 : 위 1또는 2의 금액과, 주택임대보증금 환산액 또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임대보증금 환산액=(임대보증금)+(1년간의 임대료÷12%)로 계산]

4. 홈택스로 모의계산 :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재산평가 서비스 제공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