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1. 의미     외국인 ·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의 경우 보통 돌아가신 분이 한국국적이지만, 상속인인 자녀 등이 외국국적을 취득(시민권자)하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상속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는데,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서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상속등기 준비서류의 주요 차이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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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등기 준비서류

설립 증자 이전 변경 해산 계속 설립등기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1통 임원의 인감도장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금납입관련 :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도장 지참) 임원 아닌 발기인(주주, 청약인)의 인감증명서 1통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불요. 법인이 발기인 등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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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준비서류

매매 분양 증여 상속 유증 이혼 재산분할 보존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소변동 포함) 등기권리증(분실: 법무사 확인서 작성)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② 매수인(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계정원장 기타 : 세대분리+만30세미만 : 소득금액증명원 등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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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모음 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23. 7. 1. ~ 2023. 9.30. / 3.15.자 포함) [1]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이전등기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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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법인)등기_임원변경

이사의 취임 퇴임 절차와 그 등기 이사의 자격 원칙상 제한 없고, 주주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 즉 이사는 주주이어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는 그 數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상 387).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고, 미성년자도 의사능력 있으면 가능. 그러나 파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불가.  감사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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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취득세)_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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