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법인)등기_임원변경

1) 선임기관의 선임행위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 설립시 최초 이사는 발기인회(창립총회)에서 선임.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결의.

2인 이상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법으로 선임가능(상 382의2). 

2) 당사자의 취임승낙

이사선임 주총결의는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대표기관이 이 결의에 기하여 피선자의 취임승낙을 청하여 피선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발생. 선임될 이사가 먼저 취임승낙하고 후에 주주총회에서 그 자를 선임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취임일은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이다.

3)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취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

다만 1인이사의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1인이사의 주소도 등기. 1인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지점의 등기사항이므로 지점에서도 그 취임등기 하여야 한다.

4) 신청인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

5) 첨부서면

• • 주주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이 기재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도 해당.
  •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 : 이사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취임승낙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는 인감증명서 생략가능. 감사는? 주총의사록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별도 승낙서 필요.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증명서면 : 이사 중임 경우는 생략가능.
  • 인감신고서와 인감증명서 (1인 이사 경우)

1) 퇴임 사유

• • 임기 만료
  • 사 임 : 언제든 사임가능, 직무집행 정지된 이사도 사임가능. 
  • 해 임 : 주총 특별결의로 해임,  재판 해임(상 385조)
  • 자격상실자 · 자격정지자로 된 경우 :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받은 자(형 43조 1항)와 이사가 되는 자격의 정지의 판결을 받은 자(형 44) 
  • 정관 소정의 자격상실
  • 사망·파산 등 위임종료사유
  • 회사 해산 : 파산 외 사유로 해산한 때는 이사는 당연히 퇴임. 이 때는 등기관이 해산등기 후 이사와 대표이사의 등기를 주말하므로, 그 퇴임 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2)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내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 퇴임의 취지와 그 연월일 등기.
• 이사 등의 권리의무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등기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
• 취임 등기기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은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 1인 이사의 경우 지점에서도 등기사항이므로 그 퇴임시 지점에서도 퇴임등기 필요하다.
• 사임한 날 또는 임기만료 직후에 재선된 경우 실무상 중임이라 하나, 권리의무기간중에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사임과 취임이 같은 날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임이라 하지 않는다. 중임의 경우 퇴임의 뜻과 취임한 뜻으로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중임한 뜻을 기재한다.

3) 신청인

대표이사가 신청. 그러나 이사 해임 판결확정된 경우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등기

4) 첨부서류

• • 임기만료 퇴임 : 정관
  • 사 임 : 사임서, 사임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뜻이 기재된 의사록을 제출하면 인감증명의 첨부 생략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752호).
  • 취임승낙·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우리나라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 서명이 본인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 증명서를 첨부해도 무방(선 Ⅲ 953).
  • 해 임 :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외에는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자격상실·자격정지 :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파산 : 사망진단서 또는 금치산선고 판결서등본·파산선고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본 총액 10억원 미만 & 이사가 1인 =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그 1인 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본점과 지점에서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과태료 주의.

•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한 경우 법률/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임기만료/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386조 1항).
• 신임이사의 취임등기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퇴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후임자의 취임전 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후임자 취임전이라도 임기만료일자 또는 사임일자에 퇴임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 386조 2항).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하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일시이사는 이사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며, 새로 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하며 등기관이 주말한다.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 407). 이 직무대행자의 선임등기도 법원이 촉탁.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상 40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