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 안내

• 2001다28299  
  • 유언 아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무효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분할협의 절차
• 2003다29562 
  •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의 한정승인 유효
• 2003다65438 판결 :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도 유효
• 수원지법 2016구합66408  
  • 분할합의 전에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상속등기 시 증여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는 위법
• 전주지법  2020가단11492  : 협의분할(배우자 상속)과 사해행위, 사해의사
• 전주지법 2018가단8448  :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협의분할(지분포기)는 사해행위 아니다.
• 서울중앙 2016가합53363 판결 : 상속포기신청 후 수리 전 협의분할은 사해행위 아니다.

• 2011다29307 :
  • 상속포기가 수리되기 전 나머지 상속인의 분할협의와 그 후 포기수리되는 경우
  •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
• 2020그42 (2023.3.23.자)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
• 2022다219465 : 생전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유류분 산입?
  •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무조건 산입이 아니라 민법1114조 1년을 따져…
  •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므로 대습상속포기 동일(2020다267620)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1. 목적

• 상속인들이 방문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간단하게나마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 중 일부가 신용불량자 등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고 진행하곤 하는데, 아래 판례를 보다시피 예기치 않게 사해행위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4나6849 판결 중 일부 

  •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2. 8.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9. 12. 접수 제728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8. 25. 부실채권의 중개, 알선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의 상호는 원래 ‘F 주식회사’였는데, 2014. 3.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자,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의 어머니이다. < 피고는 돌아가신 분의 처(수익자)이고, D는 자녀(채무자) >

    나. D의 대출금 채무

    1) D은 2001. 2. 15. G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H와 I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해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6260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21. “D은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4. 14. 확정되었다.

    다. 채권양도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3. 9. 23.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같은 날 다시 피고에 양도되었으며,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2013. 9. 2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118,597,310원(원금 14,973,372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03,623,938원)이다.

    라. 부동산의 상속관계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해 2012. 9. 12. 피고 앞으로 2012. 8. 2.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2. 8. 2.경 D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위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62602호 사건은 소장 및 판결문이 공시송달됨으로써 D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관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 명의만 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을 뿐, 위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는 피고였고, D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망인으로부터 신혼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및 사업자금 5,000만 원 등을 증여받거나 차용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없었다.

    다) D은 친구 고도환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금을 차용하게 되었고 피고가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을 때까지 위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D이 2001. 2. 15.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D을 상대로 위 대출금에 관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6. 4. 14. 확정되었으며, 위 대출금 채권이 원고에게 전전 양도된 후 채권양도사실이 D에게 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2012. 8. 2. 이전에 성립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이 무효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위 승소판결은 소장 및 판결문이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D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소송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D이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키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위 판결의 확정적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판결로써 확정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은 자신의 상속분인 위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2. 8.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였으므로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제1심 증인 강대흥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상 소유명의자인 망인이 아니라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D이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으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증여 받거나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강대흥의 증언만으로는 D이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거나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의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D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D이 친구 고도환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을 때까지 D조차 위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 즉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 및 판결문 등이 D에게 공시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6,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인 H는 D의 동거인이었고, 위 대출 당시 작성된 대출상담서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자택 및 직장 전화번호와 H와의 관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출금 청구소송은 D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H와 I를 상대로도 제기되었는데, H와 I에 대하여는 위 대출금에 관한 이행권고결정등본이 2006. 1. 11. 도달되어 그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I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추심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대출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 등은 D의 주민등록초본상 최후 주소로 송달신청되었으나,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위 서류들이 D에게 송달되지 않은 결과 D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이 이루어진 점과 피고와 D의 관계 등 변론 전반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로 인하여 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격은 약 2억 3,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부동산에 대한 D의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가격은 약 51,111,111원(= 2억 3,000만 원 × 2/9)이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2013. 9. 23.을 기준으로 하여도 118,597,31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격을 상회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2012. 8. 2.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