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pies, field, sunset-174276.jpg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모음 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23. 7. 1. ~ 2023. 9.30. / 3.15.자 포함) [1]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이전등기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더보기

poppies, field, sunset-174276.jpg

법인등기선례

법인등기선례 모음 법인등기선례 요지(2022. 7. 1. ~ 2023. 6. 30.) (2022. 7. 1.~ 2023. 6. 30.)   [1]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더보기

baby, hands, fingers-2416718.jpg

증여에서 상속, 가업승계까지

선승구전! 현명한 이는 닥쳐서 싸우지 않고 먼저 이긴 후 싸움을 도모한다.  증여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가 대부분이다. 부를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건 본능. 이 과정에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증여는 상속에 필연적으로 연결되므로 상속세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 상속에 대한 사전준비 미리 증여를 하는 이유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의 부담이 더보기

baby, hands, fingers-2416718.jpg

상속 plus 법인 & 절세플랜

선승구전! 현명한 이는 닥쳐 싸우지 않고 먼저 이긴 후 싸움을 도모하다. 상속은 반드시 온다. 긴 시간을 두고 대비하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세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세금없이 자식에게 증여하는 법_이장원세무사 상속개요 상속인 상속의 효과 상속의 승인ㆍ포기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등기와 세금 1. 상속에 대한 사전준비 상속절차 일반 더보기

poppies, field, sunset-174276.jpg

임대차 판례_주택

주택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 최신 판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1]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더보기

poinsettia, christmas, christmas background-3024434.jpg

상업(법인)등기_임원변경

이사의 취임 퇴임 절차와 그 등기 이사의 자격 원칙상 제한 없고, 주주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 즉 이사는 주주이어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는 그 數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상 387).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고, 미성년자도 의사능력 있으면 가능. 그러나 파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불가.  감사는 더보기

baby, hands, fingers-2416718.jpg

상속절차 안내

상속 일반은 생활법령정보에 주제별로 정리된 내용(아래 링크)을 참고하면 좋다. 그 외 전체적인 절차와 실무상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모아 본다. 특히,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기한 내 상속포기 등 절차를 고려하여 빚이 자녀 등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 등 계산은 전문가를 직접 만나 상담하는 것이 좋다. 더보기

house, garage, driveway-1867187.jpg

상속 취득세 감면 _1가구1주택

실무 상담을 위해 요약정리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세금(상속세, 양도세 등) 문의는 전문가(세무사 등)를 방문해 주세요.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은 국세인 상속세와 상속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상속세는 이전 증여재산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세무사/회계사 방문상담을 추천하며, 아래는 주택상속 시의 취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취득세 감면요건. 이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처분에 따른 더보기

love, palace, india-2430511.jpg

부동산 등기(취득세)_요약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세법 개정 모음 >> 주택과 세금 (국세청) >>           < 아래 내용은 실무상담을 위한 요약 > 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다운로드 조정지역 보기 생애최초주택 감면 * 주요 개정내용 * 정책 변화 2024.01.10. 소형주택 등 주택 수 제외 요점 : 취득하려는 주택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