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외국인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1. 의미 외국인 ·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의 경우 보통 돌아가신 분이 한국국적이지만, 상속인인 자녀 등이 외국국적을 취득(시민권자)하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상속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는데,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서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상속등기 더보기
나홀로
나홀로 지급명령_대여금청구
* 나홀로 Flow 지급명령 신청 일반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의 장점 vs 단점 장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처럼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별도 소송이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차용증 등 증빙이 명확한 사건은 승소가능성이 없기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된다. 더보기
나홀로
나홀로_임대목적물 반환청구
* 나홀로 Flow (소송, 집행 등) *임대인의 임대건물 반환청구 임대인 주장 사실 임차인 항변 사실 요건사실 : 계약체결 + 목적물 인도 + 임대차 종료 임대차 계약(일자, 목적물,보증금액,기간)체결 사실,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 해지 : 해지권의 근거/발생원인, 해지 의사표시 및 그 도달사실이 요건사실. 더보기
나홀로
채무자의 경매 대응
* 나홀로 Flow * 채무자의 불복방법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등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이의 절차상 하자로 하는 이의사유 경매개시결정전의 자격없는 경매신청인 표시의 불일치, 신청방식의 부적법 등 형식적 요건 하자 실체상 하자로 하는 이의사유 저당권의 소멸/무효/부존재 등 개시결정 전 담보권 소멸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더보기
경영컨설팅
회사법(상법) Q&A
회사법 입문 (김성탁 저), CEO를 위한 회사법 이야기 (김학민 저) 기업소송실무 1~3 (법무법인 화우), 법인(회사)설립안내 상법 / 상법시행령 / 자본시장법 // CEO Plan 노트 회사법 기초 회사 법률관계 : 강행법규 > 정관 > 임의법규 순으로 적용 회사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주총회는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더보기
All about
상속 증여 & 부동산 세금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상속세/증여세)와 별도로 시/군/구에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가 있으니 착오 없기를…(상속세가 없더라도 명의이전할 때 취득세가 있다. 다만, 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2% 감면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고려… 다만, 상속세 및 (추후)양도소득세까지 고민된다면 세무사 등 상담을 먼저…) 상속이 유리한지 (생전)증여가 유리한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