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_보증금반환

내용증명

발신인 성명 :

           주소 :

수신인 성명 : 

           주소 :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00길00  00빌딩 0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22년 0월 0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22년 0월 0일부터 2024년 0월 0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0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본인은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사를 갈 예정이기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보증금을 차질없이 반환해 주실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4. 본인은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을 귀하에게 인도할 것이니 귀하 또한 그와 동시에 보증금 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0.   00.

                                       발신인    0  0  0  (인)

[서식 예]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수신인 : 임대인 이임대(주민등록번호)
               서울 광진구 ○○○

발신인 : 임차인 황임차(주민등록번호)
               서울 광진구 ○○○

1. 임대차계약내용
부동산소재지 :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 지층
임대차 계약기간 : 2010년 7월 15일부터 2012년 7월 14일
임대차 보증금 : 일금 오천만원 정

2. 상기 물건지에 대해서 귀하와 발신인이 2010년 7월 15일부터 2012년 7월 14일까지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7월 14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며, 2011년 7월부터 작은방의 누수 및 심한 곰팡이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방안 물건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계약 만기 내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종료를 요구하며, 새로운 입주자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 보증금을 발신인의 계좌(우리은행 : ○○○-○○○○○○-○○-○○○ 예금주 : 황임차) 반환하여 주실 것을 본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3. 발신인은 현재 다른 집을 2012. 7. 14.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월 차임 30만원으로 계약한 상태인바, 귀하가 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 발신인은 월 30만원씩의 차임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4. 또한 귀하도 알고 있듯이 발신인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중 3,500만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대출로 대출받은 돈이므로 귀하가 이를 늦게 반환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월 14만원씩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5. 위 3항 및 4항의 돈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리 통지하는 것이며, 추후 소송 시에는 임차보증금반환의 본안사건과 임차권등기신청사건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귀하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이므로,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상호간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임차인 황임차

[서식예 1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다세대주택)

임 차 권 등 기 명 령 신 청

신 청 인(임차인) ○ ○ ○

              ○○시 ○○구 ○○로 ○○ ◎◎빌라 나동 ○○○호  (우편번호 : ○○○ – ○○○)

피신청인(임대인) △ △ △

              ○○시 ○○구 ○○로 ○○(우편번호 : ○○○ – ○○○)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 계약 일자 : 20○○. ○. ○.
2. 임차 보증금액 : 금30,000,000 원
3. 임대차 기간 : 20○○. ○. ○.부터 12개월
4. 주민등록일자 : 20○○. ○. ○.
5. 점유개시일자 : 20○○. ○. ○.
6. 확 정 일 자 : 20○○. ○. ○.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 ◎◎빌라 나동 ○○○호 대하여 임차보증금 23,000,000원 기간 12개월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 ○. ○.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기간의 만료이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간만료 즉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머○○○호로 임차보증금청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기일인 20○○. ○. ○. 동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고 이는 확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축물대장 1통
5. 조정결정문 1통

20○○. ○. ○.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끝.

[서식 예]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감액청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 ○○구 ○○로 ○○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20○○.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경제불황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임대료의 하락에 따라 위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35,000,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현 시세와 같은 금 35,000,000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의 임대차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차액인 금 15,000,000원을 반환 받고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                부동산중개업자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참조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시 ○○구 ○○길 ○○ 소재 목조기와지붕 평가건물 단층주택 47,36㎡ 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묵시적 갱신 후, 상가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건물인 ○○시 ○○구 ○○길 ○○ 소재 2층 점포 약 66㎡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만원은 같은 해 ○. ○.에, 잔금 ○○○만원은 입주일인 같은 해 ○. ○.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전세보증금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점하여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고, 그 이후로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계약의 해지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