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가압류 가처분

•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선납하고 전자신청서 작성과정에 입력하면 편리. 
    • 신청서 제출 이후 (자진하여/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도 가능.
    • 선담보제공이 아니면 보증보험증권 발급하여 제출로 보정 가능.
• 등록면허세 납부 :  www.wetax.go.kr나 www.etax.go.kr(서울)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과세내역, 신고인 기재
  • 과세내역 : 물건구분-부동산/ 등기종류–가압류/관할구청 행정동/물건소재지/물건가액 등 입력
  • 신고인 사항 : 주소 등 기입 후 신고하기 클릭 +납부 후 출력.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신규) → 집행법원제출용[등기소선택/ 가압류1건당 3000원/ 등기유형 가압류 → 저장 후 결재, 영수필확인서출력]
  • 등기소선택은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등기소.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발급 : 별지목록 작성용.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 → 전자제출용발급하기, 입력 후 결재.
  • 열람하는 부동산 = 가압류할 부동산주소 입력.
  • 전자소송 아이디 입력 후 전자소송에서 목적물입력 클릭으로 등기사항이 자동입력.
  • 다만, 별도로 전자발급없이 직접 입력(+스캔첨부)도 가능. 
•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선담보)  : 채권자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간단 발급
  • 채권자 본인의 온라인 납부(동의 클릭하여 확인 체크. 전자서명)나 방문 납부.
  • 대리인이 본인과 동행 방문 : 담보제공명령서와 본인 신분증만 준비. 
  • 가압류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서울보증보험회사에 팩스로 해결.
  •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좌번호 받고 그 계좌번호로 보험료 송금하면, 법원에 자동통지.
•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  미리 작성해 두면, 신청서 작성과정에 첨부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압류신청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민사가압류신청서 선택.
  • 본안사건 없음 체크(소송제기 전 가압류 경우)하고 확인 + 당사자 작성 선택 확인 후 입력.
  • 사건기본정보 (필요적 기재사항은 별표)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 위택스에서 미리 납부한 납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선담보입력 = 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내역 입력.
  • 당사자 인적사항 입력 = 채무자(가압류할 부동산소유자)와 채권자(본인) 입력.
  • 신청취지 :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or PDF HWP 등으로 미리 작성한 파일 첨부
  • 신청이유 입력 : 간단한 문장 입력 or 미리 작성한 파일 첨부
  • 목적물 입력 = 발급한 전자제출용 선택 or 부동산등기 발급 후 직접 입력.
  • 첨부자료/입증자료 : 미리 파일로 스캔해 두었다가 등록. 
  •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끝.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재하시고, 특히 “※” 로 표시된 부분들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작성시 중요하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작성요령을 기재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채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기타 :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방법, 확인된 채무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위의 문서 또는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보가 있음에도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청구금액에 이미 실효성 있는 담보에 의하여 확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함.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주채무자의 자산상태는 어떠한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및 집행을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재하고 그 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며, 다수의 부동산 모두를 가압류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 또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가액에 관한 자료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및 그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 유체동산, 임금, 예금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경제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더욱 엄격하게 행하여지므로, 채권자는 이러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소 제기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 과거 및 현재의 관련 가압류를 신청한 내역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