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경매신청(임의경매)

서식(양식)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소송비용계산 법률구조공단 비용계산   경매일반_법령정보 전자신청 절차 Tip 사전 세금납부 등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선납하고 전자신청서 작성과정에 입력하면 편리.(불러오기 입력)  보통 신청서 제출 후 (자진/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기도..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메뉴 : 신고하기 > 등록분], 등록원인 : 경매신청/ 과세물건 : 경매신철할 부동산 주소 결정과표 : 청구금액 입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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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_주소보정

* 나홀로 Flow < 전자소송 > 사실조회신청 등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소송이 진행되는데,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몰라 당황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절차를 먼저 진행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회신내용 열람 후 주소보정 (추가로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발급해 주소보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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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_지급명령 부수절차

* 나홀로 Flow < 전자소송 _ 지급명령 > 지급명령결정 이후 절차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채권자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처음부터 소제기 간주/조정절차 회부도 가능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더보기

나홀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서식(양식)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소송비용계산 : 법률구조공단  기타  :  임대차 판례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상황과 실익 판단 임차권등기명령의 일반내용은 생활법령정보 참조 :  주택 /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상황과 등기실익 임차인은  임대차(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내달라 얘기하고, 나아가 이사갈 집에 계약까지 진행하기도 하며, 심지어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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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지급명령_대여금청구

* 나홀로 Flow 지급명령 신청 일반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의 장점 vs 단점 장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처럼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별도 소송이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차용증 등 증빙이 명확한 사건은 승소가능성이 없기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된다. 소송으로 진행해서 패소하면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의제기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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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_임대목적물 반환청구

* 나홀로 Flow (소송, 집행 등) *임대인의 임대건물 반환청구 임대인 주장 사실 임차인 항변 사실 요건사실 : 계약체결 + 목적물 인도 + 임대차 종료 임대차 계약(일자, 목적물,보증금액,기간)체결 사실,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 해지 : 해지권의 근거/발생원인, 해지 의사표시 및 그 도달사실이 요건사실. 차임연체로 해지 : 임대인이 임차인의 2기 차임 미지급을 해지권의 근거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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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일반 _ 생활법령정보 체크 포인트 협의이혼, 재판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사전 검토 후 진행한다. 양육비에 대해 조정·판결이 아닌 협의로 정한 경우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시효진행하지 않는다. 참조 판례 : 2008스67, 2010스85결정, 2016브30088,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필요하다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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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경매 대응

* 나홀로 Flow * 채무자의 불복방법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등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이의 절차상 하자로 하는 이의사유 경매개시결정전의 자격없는 경매신청인 표시의 불일치, 신청방식의 부적법 등 형식적 요건 하자 실체상 하자로 하는 이의사유 저당권의 소멸/무효/부존재 등 개시결정 전 담보권 소멸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매각대금 납부시까지 발생한 담보권 소멸. 실무적 대응 채무소멸 입증이 명백하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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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_보증금반환

* 나홀로 Flow 일반 * 보증금반환: 등기명령~소송~집행 1. 전세사기 등 일반 (1) 전세사기 유형 임대인의 파산, 임차주택의 경매, 압류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처음부터 하자있는 권리관계를 속여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2) 전세사기의 진행과정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를 허울뿐인 임대인으로 하고 실제 타인이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