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_주소보정

[서식 예] 사실조회신청서 (노동청)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 가소00 임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할 곳

고용노동부 ◇◇◇◇지청 근로개선지도1과(근로감독관: ◆◆◆)

주 소 : □□ □□구 □□로 □□□ (□□동 □□□□)

전화번호 : ■■-■■■-■■■■

2. 사실조회의 목적(증명취지)

이 사건 소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하나,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지 못하여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고 있어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3. 사실조회 할 사항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관련한 인적 사항 일체. 끝

2018.  .   .

원고 ○○○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사실조회 할 사항

피고 ●●●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관련한 인적 사항 일체. 끝.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사 건 2015가단△△△ 대여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의 목적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기 위함.

2. 사실조회할 곳

가. 주식회사 SK텔레콤

     서울 중구 을지로 65 SK-T타워

나. 주식회사 KT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다.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 빌딩

3. 사실조회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4. 첨부서류

문자메세지 출력물 1부

2015. . .

위 원고 ◯ ◯ ◯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사 실 조 회 할 사 항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 010-****-****)의 가입자의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및 ③ 주소 등]일체. 끝.

[서식 예] 사실조회신청서 (구청)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서

사 건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조회기관

명칭 : ○○면사무소

주소 : (우편번호 : 00000) ○○시 ○○면 ○○로 123

전화 : 000-000-0000

2. 사실조회의 취지

201X. 0. .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 ○○○의 상속인을 특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밟기 위하여 위함입니다.

3. 송부할 문서 : 별지

201X. 0.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공익법무관) ○ ○ ○

○○ 지방법원 귀중

별지

사실 조회 사항

위 피고 ○○○(주민등록번호:                           )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각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망인의 상속인 사망시에는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등을 각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서식 예] 사실조회신청 (세무서)

사 실 조 회 신 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 건 2018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의 목적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는 바, 이 사건에서 피고의 특정을 위함.

2. 사실조회할 곳

청주세무서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 (복대동 262-1)

3. 사실조회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사실조회할 사항(제출을 원하는 과세정보)

1. 과세정보제출의 근거법령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2. 원하는 과세정보

2018. 2. 1.을 기준으로, 청주시 흥덕구 ○○로 ○○○ 소재 사업장 ‘□□□’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끝.

[서식 예] 사실조회신청서 (국토교통부)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사 건 2018 가단 000 사해행위 취소 등

원 고 목 □ □

피 고 유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오니, 이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실조회 목적

사해행위 취소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는 바, 위 요건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김●●의 적극재산으로서 부동산 보유내역 및 권리 변동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이 사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2. 사실조회 기관

「국토교통부」(소관: 주택토지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30103

3. 사실조회 사항.

별지 기재와 같음.

2018. 6. .

원고 □ □ □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사 실 조 회 사 항

1. 2017. 1. 1.부터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 당시까지 사이에

소외 김●● (******-▪▪▪▪▪▪▪) 이 소유하였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 내역 일체.끝.

[서식 예] 사실조회신청서 (포털사이트)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사 건 2015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의 목적

피고를 특정하기 위함.

2. 사실조회할 곳

네이버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3. 사실조회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2015. . .

위 원고 ◯ ◯ ◯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사 실 조 회 할 사 항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a=bcdt=t=txxx@naver.com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일체)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예]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과 세 정 보 제 출 명 령 신 청

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문서 혹은 정보의 소지자

수영세무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7

2. 제출할 문서(정보)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3. 입증취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자의 인적사항 중 피고와 동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4.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3호 (법원의 제출명령)

20 . . .

원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귀중

[별지]

제출할 문서(정보)의 표시

1.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 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가 있는지 여부
2. 제1항의 납세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상호가 무엇인지 여부. 끝.

[서식 예]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 건 20○○즈기○○ 이행명령

신 청 인 ○○○

피신청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과세정보제출요구 기관

가. ○○세무서

○○시 ○○로 ○○ (○○동)

나. ○○시

○○시 ○○로 ○○ (○○동)

2. 요구하는 과세정보    별지 1, 2와 같습니다.

3. 증명취지   피신청인의 소득수준, 재산현황 등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1)

요구하는 과세정보

(○○세무서에 관하여)

○ 확인대상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시 ○○구 ○○길 ○○

○ 요구하는 과세정보

1.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확인대상자가 20○○. ○. ○○.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확인대상자가 20○○. ○. ○○.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2)

요구하는 과세정보

(○○시에 관하여)

○ 확인대상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시 ○○구 ○○길 ○○

○ 요구하는 과세정보

1.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