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

  내 용 증 명

받는사람(집주인) 성 명 :

    주 소 :

□ 임대차내용

ㅇ 주택소재지 :

ㅇ 보 증 금 :                            원

ㅇ 월 세 :                                 원 [지급일 : 매월   일 (선불, 후불)]

ㅇ 임대차기간 :                             ~

1. 귀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아래 사안에 따라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20○○년 ○월 ○일 이후 더 이상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니, 만기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재계약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해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년 ○월 ○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할 손해
※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대출이자 등)

 4.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보내는 사람(임차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 청 인 (임 차 인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000,0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임 차 범 위 : 별지목록 기재 전유부분 전부
   5. 점유개시일자 : 20 . . .
   6. 확 정 일 자 : 20 . . .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대차기간이 20○○년 ○○월 ○○일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1. 등기사항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4. 부동산목록 5통

20 . . .

신청인 홍 길 동 (인)

OO지방법원 귀중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경우)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

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 금000,000,000원

2. 위 1항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금000,000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서기료               원)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임차인)은 20 ○○. ○. ○. 채무자(임대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000,000,000원, 차임 금000,000원,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를 하고 20○○. ○. ○. 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금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동산 명도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부
2.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1부.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OO지방법원 귀중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소 장 (견본)

  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000,000,000원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 ○○. ○. ○.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 000,000,000원, 차임 금000,000원,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 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 ○. ○.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 ○. ○.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1.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금 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영수증
2.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부본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