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일반 _ 생활법령정보
- 체크 포인트
- 협의이혼, 재판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사전 검토 후 진행한다.
- 양육비에 대해 조정·판결이 아닌 협의로 정한 경우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시효진행하지 않는다. 참조 판례 : 2008스67, 2010스85결정, 2016브30088,
-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필요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소송을 선택한다.
- 협의이혼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래 서식 참조)
- 재판이혼은 이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이혼사유(민법840조) 필요하다.
- 재판이혼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재산을 나눌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절세도 사전에 체크한다.
- 협의이혼, 재판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사전 검토 후 진행한다.

* 세부 내용
- 별거 중이나 가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 등 요구
-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는 아니나, 상대방에게 이행촉구/독촉, 압박 내지 증거용
-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부정행위 등)가 필요하므로 수집
-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타인명의로 가지고 있느지 등 미리 조사.
- 샘플 사이트(Boonzero) 참조
- 이혼 합의가 가능하다면, 굳이 소송으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
- 합의는 보통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
-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확인신청 후 일정시간이 지나 확인서를 받아 구청 민원실에 이혼신고로 종료
- 메뉴 : 전자소송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사신청 탭 클릭
- 선택. 본안소송 전 신청하기도, 본안소송 제기하면서 신청하기도 한다.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려워질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 가압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 메뉴 : 전자소송 > 서류제출 > 가사서류 클릭
- 이혼조정신청/이혼소송 중 선택
- 이혼사건은 소송을 제기해도 이혼전치주의에 따라 조정단계를 거친다.
- 이혼소송 생활법령정보
- 협의이혼/재판이혼 중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대로 집행이행을 준비
-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보전된 재산에 강제집행
-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가진 재산/소득을 찾아 강제집행가능성 판단
- 조정/재판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재산의 추적 등
* 관련 서식 (예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처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___, 미제출___) 해당하는 란에 ○ 표기할 것. 협의하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년 월 일
신청인 부 ○ ○ ○
처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서식 예]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시 ○○구 ○○길 ○○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종료에 의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와 20○○. ○. ○. 채무자 소유의 ○○시 ○○구 ○○길 ○○에 있는 점포 66㎡를 임차보증금 ○○○원에 임대기간을 ○○개월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에게 전세를 놓아서 나가라고만 하고 기일만 연기할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만약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채무자는 재산이 전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3. 그리고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 우편료 ×5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당사자가 합의로 특정한 가정법원을 정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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