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홀로 Flow < 전자소송 _ 지급명령 > 지급명령결정 이후 절차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채권자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처음부터 소제기 간주/조정절차 회부도 가능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더보기
서식(양식)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소송비용계산 : 법률구조공단 기타 : 임대차 판례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상황과 실익 판단 임차권등기명령의 일반내용은 생활법령정보 참조 : 주택 /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상황과 등기실익 임차인은 임대차(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내달라 얘기하고, 나아가 이사갈 집에 계약까지 진행하기도 하며, 심지어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도 더보기
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일반 _ 생활법령정보 체크 포인트 법정상속인을 먼저 파악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전제 법정상속인 중 연락두절이 있거나, 일부가 분할협의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등기는 가능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음 법정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등을 더보기
* 나홀로 Flow 지급명령 신청 일반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의 장점 vs 단점 장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처럼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별도 소송이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차용증 등 증빙이 명확한 사건은 승소가능성이 없기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된다. 소송으로 진행해서 패소하면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의제기가 더보기
* 나홀로 Flow (소송, 집행 등) *임대인의 임대건물 반환청구 임대인 주장 사실 임차인 항변 사실 요건사실 : 계약체결 + 목적물 인도 + 임대차 종료 임대차 계약(일자, 목적물,보증금액,기간)체결 사실,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 해지 : 해지권의 근거/발생원인, 해지 의사표시 및 그 도달사실이 요건사실. 차임연체로 해지 : 임대인이 임차인의 2기 차임 미지급을 해지권의 근거로 더보기
* 나홀로 Flow * 채무자의 불복방법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등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이의 절차상 하자로 하는 이의사유 경매개시결정전의 자격없는 경매신청인 표시의 불일치, 신청방식의 부적법 등 형식적 요건 하자 실체상 하자로 하는 이의사유 저당권의 소멸/무효/부존재 등 개시결정 전 담보권 소멸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매각대금 납부시까지 발생한 담보권 소멸. 실무적 대응 채무소멸 입증이 명백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