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입문 (김성탁 저), CEO를 위한 회사법 이야기 (김학민 저) 기업소송실무 1~3 (법무법인 화우), 법인(회사)설립안내 상법 / 상법시행령 / 자본시장법 // CEO Plan 노트 회사법 기초 회사 법률관계 : 강행법규 > 정관 > 임의법규 순으로 적용 회사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주총회는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권한 행사(상법 361조)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자동 구성되며, 더보기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사망신고와 더블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여 (적극)재산과 빚을 알아보아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받아 빚을 청산하면 되지만, 빚이 얼마인지 몰라 불안하거나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중 어는 절차를 이용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끔 상속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과정의 상속포기와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신청을 혼동한다. 가정법원의 더보기
설립 증자 이전 변경 해산 계속 설립등기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1통 임원의 인감도장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금납입관련 :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도장 지참) 임원 아닌 발기인(주주, 청약인)의 인감증명서 1통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불요. 법인이 발기인 등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더보기
매매 분양 증여 상속 유증 이혼 재산분할 보존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소변동 포함) 등기권리증(분실: 법무사 확인서 작성)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② 매수인(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계정원장 기타 : 세대분리+만30세미만 : 소득금액증명원 등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더보기
서식(양식)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소송비용계산 법률구조공단 비용계산 보전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보전위해 조치.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 전략? 보전처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 등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서 선택적으로 더보기
선승구전! 현명한 이는 닥쳐 싸우지 않고 먼저 이긴 후 싸움을 도모하다. 상속은 반드시 온다. 긴 시간을 두고 대비하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세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세금없이 자식에게 증여하는 법_이장원세무사 상속개요 상속인 상속의 효과 상속의 승인ㆍ포기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등기와 세금 1. 상속에 대한 사전준비 상속절차 일반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