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감면 _1가구1주택

•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
  • (주의)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로 간주 : 주택 체크 
    • 상속인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 상속인이 미혼+30세 미만인 때 그 직계존속
  • (차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시(지방세법 13조의2, 동법시행령 28조의3)의 1세대 ⇔ 상속 특례 시(법 15조1항2호가목, 동법시행령 29조)의 1가구 : 1세대에만 예외사유 있음 (1가구 예외사유 X)
    • 30세 미만 유소득 자녀의 세대분리, 65세 이상 부모의 동거봉양합가, 90일 이상 출국거주신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세대분리위해 그 취득주택 주소지로 이전
    • 즉, 30세 미만의 일정소득있는 자녀로서 세대분리하더라도 1가구로 보아 주택소유 판단
•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 (주의) 병환 등으로 부양 또는 해외 유학·이민 등을 위해 1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부모의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가구 무주택인지 판단하므로 주의.
  • (예시) 상속개시당시 부모가 각각 1주택 소유. 만약 상속개시 당시 아들이 만 30세미만 미혼이면 부모가 주소를 달리했더라도 부모와 같은 가구.
    또 상속개시일에 만3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부모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때도 부모와 같은 가구. 따라서 무주택자로서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1주택을 소유한 어머니와 함께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특례적용 불가. so 부모 각각 소유여부 확인해야…
•  외국인·재외국민+주민등록말소 : 거소신고 등이 되었어도 주민등록법상 1가구 아님 → 혜택불가.

• 주택규모는 제한 없다. 즉 국민주택규모 이하 불문. 다만 고급주택은 적용 제외.
  • 주택 여부 : 건축물 대장 & 사실상 용도가 주택법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없음.
  • 주택 수 산정  [ 주의 :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분양권 등 포함 주택수 산정)와 차이 ]
    •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제외하고 판단. 즉, 입주권, 분양권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상속하여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면 감면.
    • 무주택 : 1가구 구성원 중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주택 소유로 보므로 감면 불가 원칙. 단, 이미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보유 시에는 최다지분자 등 주된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므로 소수지분자 등은 이번 상속에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감면 가능.  
• 1가구가 동시에 2주택 이상 취득 시는 1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상속주택 모두 감면불가 !!
  • (예) 다주택(예, 2주택)을 상속하는 과정에 무주택자인 자녀들이 1주택씩 상속 : 감면
  • (예) 소수 상속지분(부친 사망)을 가진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상속(모친 사망) : 감면
    • 조심2019지1906(20190515) 결정요지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한해서 납세자가 이미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해당 납세자의 소유로 보지 않는 것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거제시 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해도 주택소유로 간주. 다만, 부부가 1세대(동일 세대)로 2분의 1씩 공유하는 주택을 배우자 일방이 (지분)상속받는 경우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면제.

• 1주택을 공동“상속“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그를 기준으로 1가구1주택 여부 판단.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를 기준으로 1가구1주택 여부 판단.
  • 예컨대,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자녀 1인이 5:5로 1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지분 동일 > 거주 동일 > 나이 순에 따라 아내를 기준으로 판단. 사망당시 아내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 여부.

따라서 지분이 큰 상속인이 무주택자였다면 지분이 적은 공동상속인도 취득세를 내지 않지만, 지분이 큰 공동상속인이 이미 1주택자이었다면 적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 • 예시의, 아내의 1가구 기준으로 무주택자였다면, 다른 상속인 자녀의 주택소유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인도 취득세 감면 의미.

• 1가구 판단(사망당시 기준) : 배우자는 무조건, 자녀는 30세 미만+미혼이면 같은 가구
  • • 자녀는 <30세미만+혼인+세대분리> / <30세 이상+세대분리>이면 별도 가구.

      < 아래는 1가구 기준으로 무주택자 상속 여부 Quiz.. (세대분리/합가는 사망일 전) >

• 부친 1주택 소유 중 사망. 배우자A, 자녀B 모두 무주택 : 누가 상속받아도 감면
• 부친 1주택 소유 중 사망. 배우자A는 무주택, 자녀B는 1주택 
  • 자녀B는 30세 이상+세대분리 : 배우자A 상속 시 감면
  • 자녀B는 30세 이상+세대합가 : 이미 1주택자로 A,B 모두 감면 불가
• 부부 1주택 공유 중 사망(1/2지분 상속) : 대부분 배우자A 상속(동일세대원 상속으로 1주택 완전체). 자녀B. 
  • 자녀B 30세 미만+미혼(=1가구) : B무주택 A 감면, B유주택 A감면 불가
  • 자녀B 30세 이상+세대분리(=별도세대) : B유주택이어도 A 감면
  • 자녀B 30세 이상+세대합가(=1가구) : B가 유주택이면 A 감면 불가 
  • (cf)단독주택(대지는 남편, 지상건물은 아내 소유), 남편 사망 시?? 
    • 아내가 상속? 자녀(유/무 주택자, 30세 미만/이상, 동일/별도세대)가 상속?
• 부부 1주택 공유 중 사망(1/2지분 상속) : 배우자A . 자녀B 지분상속[동일세대원 상속으로 1주택(??)] 
  • 자녀B 30세 미만+미혼(=1가구) : B 무주택+동일/별도세대 불문 감면(?), 유주택이면 감면 불가 
  • 자녀B 30세 이상+세대분리(=별도세대) : B 무주택이면 감면,  유주택이면 감면 불가
  • 자녀B 30세 이상+세대합가(=1가구) : B 무주택 감면(?), 유주택이면 감면 불가 
• 부부 각자 1주택 중 사망 : 1주택 배우자A 외 무주택 자녀B  
  • 자녀B 30세 미만+미혼(=모친과 1가구1주택 중) : A나 B 상속 시 모두 감면 불가
  • 자녀B 30세 이상+세대합가(모친과 이미 1주택 중) : 모두  감면 불가
  • 자녀B 30세 이상+세대분리 : B 상속 시 감면
• 부친  2주택 소유 중 사망 : 무주택 배우자A, 무주택 자녀B, 유주택 자녀C  
  • 배우자A + 30세미만 미혼(세대합가 불문) 무주택 자녀B (=1가구) :  A와 B가  
    • 1주택만 상속(A나 B가 1주택, C가 다른 주택 상속)이면 감면. 2주택을 모두 상속(A와 B가 1주택씩 or A나B가 2주택을 단독 상속)하면 모두 감면 불가.
    • 이때 유주택 자녀C의 나머지 1주택 상속은 감면 불가.
    • A와 B가 1주택만 공동상속 즉, 1주택만 1/2씩 공유지분 상속하면? (B의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감면(공동상속 시 지분>거주>나이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A이므로)
  • 배우자A + 30세이상 세대분리 무주택 자녀B (= 별도 2가구) :  A, B 각자 1주택 상속 시 모두 감면
  • 배우자A + 30세미만 미혼(세대합가 불문) 유주택 자녀C (=1가구 1주택 상태):  A, C 감면 불가
  • 배우자A + 30세이상 세대분리 유주택 자녀C (=별도 2가구) :  A 감면, C 감면불가
  • 유주택 자녀C는 30세미만 미혼이면 A와 1가구.
    • 30세이상 세대분리하면 별도 가구이나, 이미 유주택자라 C는 상속 시 감면 불가
• 협의분할 전략 요점 
  •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1가구 판단하므로 사전(상속개시 전)에 세대분리 여부 고려
    • 30세 미만 & 미혼인 자녀는 세대분리해도 부모와 1가구로 판단
    • 30세 이상 자녀는 세대분리하면 별도 1가구로 인정
  • 1가구별로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 무주택/유주택 판단은 공유/공동상속 지분에서 판단도 주의.
    • 공동상속 시 1가구 무주택자가 지분이 가장 크게 (즉,지분>거주>나이 순으로) 협의.
  • 추후 상속주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다른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에는 추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사항까지 예정한 경우라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진행… 

조심2012지0168(20120327) 취득세 기각

이 건 상속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은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1주택 소유 인정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타당하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투자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자 6명과 함께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9분의2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국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쟁점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쟁점상속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별개의 법률로서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취득세와 관련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은 주거용·사업용·판매용·투자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OOO, 단독·공유 또는 지분 등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1주택 소유 인정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OOO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하겠는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등기일 이전인 2011.4.26.에 정당세액을 신고 납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택매매사업에 따른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4) 살피건대, 먼저, 주택매매사업에 따른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쟁점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상속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는바OOO,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아파트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가 판매 목적의 사업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