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나홀로 Flow < 전자소송 > 사실조회신청 등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소송이 진행되는데,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몰라 당황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절차를 먼저 진행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회신내용 열람 후 주소보정 (추가로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발급해 주소보정) 더보기

* 나홀로 Flow < 전자소송 _ 지급명령 > 지급명령결정 이후 절차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채권자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처음부터 소제기 간주/조정절차 회부도 가능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더보기

* 나홀로 Flow 지급명령 신청 일반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의 장점 vs 단점 장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처럼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별도 소송이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차용증 등 증빙이 명확한 사건은 승소가능성이 없기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된다. 소송으로 진행해서 패소하면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의제기가 더보기

* 나홀로 Flow * 채무자의 불복방법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등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이의 절차상 하자로 하는 이의사유 경매개시결정전의 자격없는 경매신청인 표시의 불일치, 신청방식의 부적법 등 형식적 요건 하자 실체상 하자로 하는 이의사유 저당권의 소멸/무효/부존재 등 개시결정 전 담보권 소멸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매각대금 납부시까지 발생한 담보권 소멸. 실무적 대응 채무소멸 입증이 명백하면 더보기

* 나홀로 Flow 일반 * 보증금반환: 등기명령~소송~집행 1. 전세사기 등 일반 (1) 전세사기 유형 임대인의 파산, 임차주택의 경매, 압류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처음부터 하자있는 권리관계를 속여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2) 전세사기의 진행과정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를 허울뿐인 임대인으로 하고 실제 타인이 그 더보기

* 흐름도 흐름 : 내용증명 촉구(사전 재산조사 등) →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재산조사, 추심 등) 판결을 받아도 빼앗아 올 재산이 없으면 꽝!!! (판결문은 종이쪼가리~ 시효연장소송 등 긴 싸움) 사전 재산조사도 중요 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 열람하여 명의확인, 상대방이 근로자이면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 근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