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나홀로 부동산경매신청(임의경매)
서식(양식)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소송비용계산 법률구조공단 비용계산 경매일반_법령정보 전자신청 절차 Tip 사전 세금납부 등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선납하고 전자신청서 작성과정에 입력하면 편리.(불러오기 입력) 보통 신청서 제출 후 (자진/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기도..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메뉴 : 신고하기 > 등록분], 등록원인 : 더보기
법무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등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_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법 [29조 이하, 시행령 47조, 별표2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14조 등, 대법원규칙] << 법령 3단비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_제14조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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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_상속포기/한정승인
* 나홀로 소송 등 Flow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한정승인 일반 _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 일반 _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가능성을 인지하고 빚의 상속으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1순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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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_주소보정
* 나홀로 Flow < 전자소송 > 사실조회신청 등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소송이 진행되는데,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몰라 당황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절차를 먼저 진행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더보기
나홀로
나홀로_지급명령 부수절차
* 나홀로 Flow < 전자소송 _ 지급명령 > 지급명령결정 이후 절차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채권자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더보기
나홀로
나홀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서식(양식)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소송비용계산 : 법률구조공단 기타 : 임대차 판례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상황과 실익 판단 임차권등기명령의 일반내용은 생활법령정보 참조 : 주택 /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상황과 등기실익 임차인은 임대차(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내달라 얘기하고, 나아가 이사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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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등기_상속(협의분할)
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일반 _ 생활법령정보 체크 포인트 법정상속인을 먼저 파악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전제 법정상속인 중 연락두절이 있거나, 일부가 분할협의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등기는 가능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음 법정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