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_주주총회와 이사회 (이사 및 주주 구성차이)

핵심 원칙: 주주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 전원동의 시 서면결의로 갈음가능. 이사 수와 직접 관련없다. 이사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구성.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에 한함)에는 이사회가 부존재하고, 그 기능을 주주총회 또는 더보기

법인_주주총회 일반 절차

주주총회의 일반 절차 및 소규모 회사 특징 Ⅰ. 일반적인 주주총회 절차 주주총회 절차는 크게 ① 총회 전 준비단계, ② 총회 당일 진행단계, ③ 총회 후 처리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총회 전 준비단계 ① 개최 결정 및 목적사항 확정 (이사회 더보기

법인_일시이사

중소기업에서 이사 1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임하여 정족수가 미달되거나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일시이사(또는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다. 실무상 주의: 이런 사건이 많지 않아 법원도 많이 (상업등기에 대한 이해부족?) 실수하고, 이에따라 예상밖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보기

나홀로_매매이전등기

나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매매) 최근 법무사 수수료가 많이 덤핑되고 있으나, 이 비용마저 절약하기 위해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나홀로 등기’가 늘고 있다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아파트와 같은 정형화된 등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당근 등 SNS를 이용한 거래에서 더보기

배당_주식회사 이익배당

주식회사의 이익잉여금 배당 1. 정기배당 정의: 정기배당은 회계연도(결산기)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되는 배당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시기: 보통 1년에 한 번, 회계연도 결산 후(예: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경 정기주총에서 결정) 결정기관: 정기주주총회 (상법 제462조) 이사회가 배당안을 작성하여 더보기

임대차 기간만료 전후 보증금반환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뉴스가 빈번한 요즘… 깡통주택인지 사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리스크를 방지해야 하는데, 상담문화가 아쉽다. 소액의 상담료를 아끼려다 결국…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불의의 타격을 받게 되는 건 애꿋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사회적 약자… 유비무환. 그리고 ‘소 잃고 더보기

누수문제 해결

누수 다툼 해결 방법 (법적 조치 이전) 누수 사실 통보 및 증거 확보: 즉시 통보: 누수 발생 즉시 윗층 주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림. 증거 수집: 사진/동영상 촬영: 누수 부위, 피해 범위, 물이 떨어지는 모습 더보기

내용증명 활용방안

내용증명 일반론 내용증명(內容證明)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받음으로써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분쟁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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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_판례

주택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판례 상가 임대차 판례   부동산 일반 동시이행 임차인의 폐업신고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98가합103706) 임대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말소의 동시이행?(2005다4529) : 보증금반환이 선행의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더보기

임대차 판례_상가

주택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실질적인 영업용 건물+사업자등록 대상(2009다40967, 2024다264865) 임대차내용이 사업자등록신청과 다를 때 대항력?(2013다215676, 2008다44238,   상가 일부 임대차의 사업자등록신청시 도면첨부 (2010다56678) 임차인이 사실상 폐업, 전대차 등으로 사업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 (2005다64002, 2006다56299,  폐업 후 다시 동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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