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이사 1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임하여 정족수가 미달되거나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일시이사(또는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다.
실무상 주의: 이런 사건이 많지 않아 법원도 많이 (상업등기에 대한 이해부족?) 실수하고, 이에따라 예상밖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 법원에서 선임결정이 나더라도 직권으로 등기촉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별도 안내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시기에 신청인의 별도 등기촉탁신청(정해진 양식이 없음)이 필요하다. 이후 등기촉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신청인은 등기소가 아닌 선임결정한 법원을 통해 보정을 해야 한다. 선임결정도 늦어지는데 이런 등기 등도 늦어지면 진짜 하세월일 수 있으니 법원 실무자와 자주 통화하여 지나치는게 없어야겠다.
일시이사(一時理事)란?
일시이사는 상법상 이사의 결원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될 때,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시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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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사유:
-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 정족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1항)
- 특히, 1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사망, 사임, 해임 등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주주총회 소집이 어렵거나 정식 이사선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회사에 손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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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이사 결원: 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제1항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그러나 사망의 경우엔 해당 안됨.
- 일시이사 선임: 상법 제386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상법 제389조 제3항이 이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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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이사의 지위 및 권한:
- 지위: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
- 권한: 원칙적으로 정식 이사와 동일한 권한.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집행, 재산 관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선임 시 그 권한 범위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예: “일상적인 업무에 한함”, “신규 투자 금지” 등)
- 주된 임무: 회사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신속하게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식 이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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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법원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정식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일시이사 선임 절차
일시이사 선임은 법원에 ‘일시이사 직무수행자 선임 신청’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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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청구권자):
- 이사 (남아있는 이사가 있다면)
- 감사
- 기타 이해관계인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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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 (상법 제386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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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 일시 이사 직무수행자 선임 신청서: 다음 내용 포함
- 신청인 및 회사(사건본인)의 정보
- 신청 취지: “OO주식회사의 일시이사 직무를 수행할 자로 OOO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 신청 원인: 이사 결원의 사유 (예: 1인 이사 OOO의 사망), 이로 인한 업무공백 및 회사 손해 발생 우려, 정식 이사 선임의 어려움 등을 기재.
- 일시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 (만약 추천 후보가 있다면): 성명, 주소, 직업, 경력, 회사와의 이해관계 유무 등. 법원이 반드시 신청인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다.
- 첨부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회사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이사 결원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 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제적등본 등
- 사임 시: 사임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일시이사 후보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후보자 특정하여 신청경우)
- 기타 소명자료: 회사의 긴급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예: 진행 중인 계약, 지급해야 할 어음 등)
-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주는 주주명부, 채권자는 채무관련 서류 등)
- (대리인이 신청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일시 이사 직무수행자 선임 신청서: 다음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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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자를 심문할 수 있다.
- 선임의 필요성,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통상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문을 신청인과 회사에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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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이사 선임 등기:
- 법원의 선임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일시이사 선임 등기를 해야. (상법 제386조 제2항) 법원에 등기촉탁신청서(일시이사 인감신고등 포함) 제출.
-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 등기 시 필요 서류 (일반적):
- 일시이사 선임 등기신청서
-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결정 등본
- 선임된 일시이사의 취임승낙서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일시이사)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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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이사의 직무 수행:
- 등기 후 일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
- 가장 중요임무 중 하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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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이사 선임 및 일시이사 퇴임:
- 주주총회에서 정식 이사가 선임되고 취임 등기까지 마치면, 일시이사의 임무는 종료.
- 일시이사의 퇴임 등기도 필요.
주의사항:
- 전문가 상담: 일시이사 선임 절차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
- 후보자 선정: 법원은 회사의 상황, 후보자의 전문성,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일시이사를 선임.
- 비용: 신청 비용(인지대, 송달료), 일시이사 선임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등), 그리고 선임된 일시이사에 대한 보수(법원이 결정하며 회사 부담)가 발생.
1인 이사의 사망으로 일시이사 선임신청 (예시)
일시이사 선임 신청서
사건본인 (회사)
상 호 : 주식회사 OOOO
본 점 : OO시 OO구 OO로 OO
대표이사 : (공석) (또는 사망한 이사 OOO)
신 청 인
성 명 : OOO (예: 주식회사 OOOO의 주주,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주 소 : OO시 OO구 OO로 OO
연 락 처 : OOO-OOOO-OOOO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을 기재)
신 청 취 지
사건본인 주식회사 OOOO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다음 사람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성 명 : OOO (일시이사 후보자)
-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 주 소 : OO시 OO구 OO로 OO
(만약 후보자 추천없이 법원의 선임을 구한다면, “사건본인 주식회사 OOOO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로 작성, 신청원인에서 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추가)
신 청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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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관계
-
이사 결원의 발생
가.
나. -
일시이사 선임의 필요성 및 긴급성
가. 업무 수행의 불가:
* 일상적인 경영활동 (직원 급여 지급, 거래처 대금 결제,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 금융기관 거래 (예금 인출, 대출 실행 등)
*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나. 회사 손해 발생의 우려:
다. 정식 이사 선임의 현실적 어려움:
라. 따라서 사건본인 회사의 업무를 정상화하고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속히 일시이사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
일시이사 후보자에 대한 설명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사건본인 주식회사 OOOO의 원활한 운영과 손해 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일시이사를 선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며,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본인 회사) 1부.
- 회사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신청인이 주주인 경우 등) 1부.
- 사망한 이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1부.
- (일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가. 후보자 OOO의 이력서 1부.
나. 후보자 OOO의 취임승낙서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후보자 OOO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라. (필요시) 후보자의 자격증명서류 사본 (변호사, 회계사 등) 1부. -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주주명부, 감사선임 증명서류, 채권증서 등) 1부.
- 기타 소명자료 (예: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발생 증빙자료 등) 각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20XX. XX. XX.
위 신청인 OOO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귀중
주요 작성 요령
- 관할 법원 확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출.
- 신청인 특정: 일시이사 선임 청구권자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주주, 채권자 등). 신청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자격증명하는 서류(주주명부, 감사등기된 법인등기부, 채권증서 등)를 첨부.
- 사건본인(회사) 정보 정확히 기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
- 신청취지 명확화: 일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그 인적사항을 기재, 아니면 적임자 선임해 달라.
- 신청원인 (매우 중요):
- 이사 결원의 사실과 원인: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결원이 되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 (예: “유일한 이사 OOO이 20XX. XX. XX. 사망하여…”)
- 일시이사 선임의 필요성 및 긴급성 구체적 기술: 이사 부재로 인해 어떤 업무가 마비되고,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예상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
- 정식 이사 선임의 어려움: 왜 당장 주주총회를 열어 정식이사를 선임하기 어려운지 설명.
- 일시이사 후보자 추천 시 적격성 어필: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공정성 등을 언급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회사와 특별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것도 좋다.
- 증거자료 첨부: 신청원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 (예: 법인등기부, 정관, 주주명부, 사망진단서, 내용증명,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법원에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 전문가 조력: 일시이사 선임신청은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정확하고 신속.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 결정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신청인(또는 회사) 측에서 법원에 해당 결정에 따른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달라고 요청하는 **'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 법원은 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다.
간혹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촉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등기사항(특히 일시이사의 인적사항, 취임일 등)의 정확성을 기하고, 등록면허세 납부 등을 신청인이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시이사 등기촉탁 신청서 샘플
등 기 촉 탁 신 청 서
사 건 : 20XX 카합 OOOO 일시이사 선임 (예시: OO지방법원 2023카합1234)
신 청 인 : OOO (일시이사 선임 신청을 했던 주주, 감사, 이사 등)
(주소: OO시 OO구 OO로 OO)
(연락처: OOO-OOOO-OOOO)
피신청인(사건본인) : 주식회사 OOOO (등기될 회사)
(본점: OO시 OO구 OO로 OO)
(대표이사: (공석 또는 기존 대표이사))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귀 원의 20XX. XX. XX.자 일시이사 선임결정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20XX. XX. XX. 귀 원에 주식회사 OOOO의 일시이사 선임신청을 하여, 귀 원은 20XX. XX. XX.자로 OOO(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OO시 OO구 OO로 OO)을 주식회사 OOOO의 일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위 결정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상업등기법 제25조(또는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신청합니다.
등 기 할 사 항 (별지 기재)
- 등기의 목적 : 일시이사 선임 등기
- 등기의 사유 : 20XX. XX. XX. OO지방법원 20XX카합OOOO 일시이사 선임 결정에 따라 20XX. XX. XX. 선임 (결정일 또는 결정문에서 정한 취임일 기재)
- 일시이사에 관한 사항
- 성 명 : OOO
-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 주 소 : OO시 OO구 OO로 OO
- 기타사항 : 본 일시이사의 임기는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임. (또는 법원 결정 내용에 따름)
첨 부 서 류
-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 결정 등본 1부.
- 일시이사 OOO의 취임승낙서 (인감 날인) 1부.
- 일시이사 OOO의 인감증명서 1부.
- 일시이사 OOO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금 OO,OOO원) 1부.
- (필요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0XX. XX. XX.
위 신청인 OOO (인)
OO지방법원 합의부 귀중
(별지)
등 기 할 사 항
| 구 분 | 등 기 할 사 항 |
|---|---|
| 등기의 목적 | 일시이사 선임 |
| 등기의 사유 | 20XX. XX. XX. OO지방법원 20XX카합OOOO 일시이사 선임 결정에 의하여 20XX. XX. XX. 선임 |
| 일시이사에 관한 사항 | 성명: OOO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
| 주소: OO시 OO구 OO로 OO | |
| 취임연월일: 20XX. XX. XX. (법원 결정일 또는 결정문에 명시된 취임일) | |
| 기타사항 | 본 일시이사의 임기는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임 (또는 법원 결정 내용에 따름) |
주요 작성 요령
- 사건번호 및 법원명 정확히 기재
- 신청인 및 피신청인(사건본인) 정보:
- 신청취지: 법원에 등기소로 등기를 촉탁해 달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
- 신청이유: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결정 사실과 이에 따른 등기촉탁 신청임을 간결하게 명시.
- 등기할 사항 (매우 중요):
- 등기의 목적: ‘일시이사 선임’ 등.
- 등기의 사유: 법원의 결정일, 결정 법원, 사건번호, 그리고 선임날짜(통상 결정일 또는 결정문에 명시된 취임일)를 정확히 기재.
- 일시이사에 관한 사항: 선임된 일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 취임 연월일: 결정문 상의 선임일 또는 취임일 기재. 결정일을 취임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기타: 일시이사의 임기(보통 정식이사 선임 시까지)나 권한에 특별사항이 있다면 기재.
- 등록면허세 납부:
- 일시이사 선임등기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 납부 의무자는 회사.
- 첨부서류:
- 법원 결정 등본: 필수.
- 일시이사 취임승낙서: 직무수락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 인감을 날인, 인감증명서.
- 일시이사 주민등록표등(초)본: 주소 확인. 대표권있는 일시이사이면 주소도 등기기록.
- 날짜 및 서명날인: 신청서 제출날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
- 제출 법원: 일시이사 선임 결정을 한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제출.
참고 사항:
- 위 샘플은 일반적인 경우, 실제 작성 시는 법률 전문가(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법원에 따라 별도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하거나, 특정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요구.
- 촉탁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서가 발송되고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1~2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