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_주주총회 일반 절차

주주총회의 일반 절차 및 소규모 회사 특징 Ⅰ. 일반적인 주주총회 절차 주주총회 절차는 크게 ① 총회 전 준비단계, ② 총회 당일 진행단계, ③ 총회 후 처리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총회 전 준비단계 ① 개최 결정 및 목적사항 확정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 (상법 제362조) 총회의 더보기

법인_일시이사

중소기업에서 이사 1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임하여 정족수가 미달되거나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일시이사(또는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다. 실무상 주의: 이런 사건이 많지 않아 법원도 많이 (상업등기에 대한 이해부족?) 실수하고, 이에따라 예상밖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 법원에서 선임결정이 나더라도 직권으로 등기촉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별도 더보기

나홀로_매매이전등기

나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매매) 최근 법무사 수수료가 많이 덤핑되고 있으나, 이 비용마저 절약하기 위해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나홀로 등기’가 늘고 있다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아파트와 같은 정형화된 등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당근 등 SNS를 이용한 거래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특성상 거액의 피해사건에 휘말리거나 요즘 전세사기꾼의 매물을 더보기

배당_주식회사 이익배당

주식회사의 이익잉여금 배당 1. 정기배당 정의: 정기배당은 회계연도(결산기)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되는 배당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시기: 보통 1년에 한 번, 회계연도 결산 후(예: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경 정기주총에서 결정) 결정기관: 정기주주총회 (상법 제462조) 이사회가 배당안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 배당 재원: 해당 회계연도의 더보기

임대차 기간만료 전후 보증금반환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뉴스가 빈번한 요즘… 깡통주택인지 사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리스크를 방지해야 하는데, 상담문화가 아쉽다. 소액의 상담료를 아끼려다 결국…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불의의 타격을 받게 되는 건 애꿋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사회적 약자… 유비무환.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해야 똑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다. 아래 내용은 더보기

누수문제 해결

누수 다툼 해결 방법 (법적 조치 이전) 누수 사실 통보 및 증거 확보: 즉시 통보: 누수 발생 즉시 윗층 주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림. 증거 수집: 사진/동영상 촬영: 누수 부위, 피해 범위, 물이 떨어지는 모습 등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촬영. 피해 기록: 누수로 인해 손상된 더보기

내용증명 활용방안

내용증명 일반론 내용증명(內容證明)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받음으로써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분쟁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내용증명의 더보기

나홀로 부동산경매신청(임의경매)

서식(양식)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소송비용계산 법률구조공단 비용계산   경매일반_법령정보 전자신청 절차 Tip 사전 세금납부 등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선납하고 전자신청서 작성과정에 입력하면 편리.(불러오기 입력)  보통 신청서 제출 후 (자진/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기도..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메뉴 : 신고하기 > 등록분], 등록원인 : 경매신청/ 과세물건 : 경매신철할 부동산 주소 결정과표 : 청구금액 입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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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_상속포기/한정승인

* 나홀로 소송 등 Flow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한정승인 일반 _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 일반 _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가능성을 인지하고 빚의 상속으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무작정 상속포기만 해 버리면 4촌 이내 친족들까지 법적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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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_주소보정

* 나홀로 Flow < 전자소송 > 사실조회신청 등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소송이 진행되는데,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몰라 당황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절차를 먼저 진행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회신내용 열람 후 주소보정 (추가로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발급해 주소보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