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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등기 준비서류

설립 증자 이전 변경 해산 계속 설립등기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1통 임원의 인감도장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금납입관련 :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도장 지참) 임원 아닌 발기인(주주, 청약인)의 인감증명서 1통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불요. 법인이 발기인 등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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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준비서류

매매 분양 증여 상속 유증 이혼 재산분할 보존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소변동 포함) 등기권리증(분실: 법무사 확인서 작성)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② 매수인(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계정원장 기타 : 세대분리+만30세미만 : 소득금액증명원 등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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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모음 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23. 7. 1. ~ 2023. 9.30. / 3.15.자 포함) [1]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이전등기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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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Tip

양식(서식) 다운로드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지원센터 소송물가액 등 비용 계산 소가 산정 등  (전자소송)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법률구조공단) 가이드 Tip 소송이 만능은 아니다. 합의 > 조정 > 소송(재판) 순으로 검토한다.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보면 합의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즉, 서로 대화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좁히다보면 원만한 합의가 더보기

나홀로 가압류 가처분

서식(양식)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소송비용계산 법률구조공단 비용계산   보전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보전위해 조치.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 전략? 보전처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 등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서 선택적으로 더보기

내용증명 예시모음

내용증명 일반 (생활법령정보) 법률서식  (법률구조공단) 무료 내용증명 샘플 (분제로 Boonzero.com) 인터넷우체국 >> 내용증명 ~ 민사소송 ~민사집행 일반 1. 주요 기능 내용증명은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며 이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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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법인)등기_임원변경

이사의 취임 퇴임 절차와 그 등기 이사의 자격 원칙상 제한 없고, 주주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 즉 이사는 주주이어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는 그 數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상 387).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고, 미성년자도 의사능력 있으면 가능. 그러나 파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불가.  감사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