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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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_판례

주택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판례 상가 임대차 판례   부동산 일반 동시이행 임차인의 폐업신고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98가합103706) 임대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말소의 동시이행?(2005다4529) : 보증금반환이 선행의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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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판례_상가

주택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실질적인 영업용 건물+사업자등록 대상(2009다40967, 2024다264865) 임대차내용이 사업자등록신청과 다를 때 대항력?(2013다215676, 2008다44238,   상가 일부 임대차의 사업자등록신청시 도면첨부 (2010다56678) 임차인이 사실상 폐업, 전대차 등으로 사업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 (2005다64002, 2006다56299,  폐업 후 다시 동일 상호 및 등록번호로 등록한 경우 대항력 존속? 불가 2006다56299   대항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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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모음 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23. 7. 1. ~ 2023. 9.30. / 3.15.자 포함) [1]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이전등기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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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선례

법인등기선례 모음 법인등기선례 요지(2022. 7. 1. ~ 2023. 6. 30.) (2022. 7. 1.～ 2023. 6. 30.)   [1]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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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판례_주택

주택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 최신 판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1]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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