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모음 >>
세금, (나홀로)소송 등 자료 (모바일 view)

* 상담 / 안내 자료

상속포기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할 수 있는지(적극)
  • 포기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협의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분할협의가 소급 유효(적극) 및 포기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한정 적극)
    • 2011다29307 판결. 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 
  • 상속포기취소 : 서울가정법원 2007. 4. 25.자 2007브14 결정
    •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왕래없어 재산을 모른 상태에서 상속포기신고하고, 뒤늦게 상속포기취소 신고. 
  • 2022다219465 : 생전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유류분 산입?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무조건 산입이 아니라 민법1114조 1년을 따져…
    •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므로 대습상속포기 동일(2020다267620) 
  • 2014다39824 : 상속포기가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음.(다시 상속포기 등 조치 필요)
  • 2008다79876 : 상속포기를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경우 확정 후 청구이의소송 불가.
  • 2021다224446 : 상속포기 전 가압류가 이후 상속포기로 무효? No
  • 2013다73520 : 상속포기 수리심판이 고지 전에 처분은 단순승인
  • 2019다232918 : 미성년자인 때 채무초과인식?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협의분할

* 동영상 : 상속포기 한정승인_채애리, 항정승인 후 청산. 

  • 한정승인, 청산과 소송비용 주의
  • 2019다29853 : 적극재산 전혀없다는 한정승인이 고의재산누락인지
  • 2017다289651 : 단순승인 간주 후 한정승인신고 
  • 2007다77781, 2015다250574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취득자의 우열
  • 2019다282104 : 한정승인자에 대위상속등기 시 취득세는 상속비용…
  • 2012다33709 : 상속재산 형식적 경매에 일반채권자 배당요구 불가. 2010다14599 : 상속부동산에 임의경매 시 상속채권자의 배당요구.
  • 2015다75308 :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인지 판단=배당변제시
  • 2011스226 : 한정승인 청산절차 중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
  • 2022다25414 : 한정승인과 상계의 소급 실효
  • 2022다285097 : 상속재산파산 시에도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 제외
  • 2018다283049 :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고유재산  

* 동영상 : 상속포기 한정승인_채애리, 항정승인 후 청산. 

* 나홀로(셀프) 전자 소송 등

* 블로그 글 모음

* 경매, 공매 (집행)/ 공탁

* 사이트 모음

  • 우리집변호사
  • 신우법무사

* 기업 법무 / 경영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