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절차 안내

• 누구나 발기인이 가능하고, 자격도 제한이 없다. 1인 법인, 즉 1인 주주만으로도 가능하다. 소규모 회사의 성격상 5인 전후…장기 절세측면에서 배당, 상속 등을 고려해 주식을 분산해 둘 필요는 있다. 단, 설립시 분산할지 아니면 추후 분산할지는 선택.
• 발기인(주주)와 임원은 구별된다. 주주는 회사에 돈을 대서 주인으로서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하며, 임원은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을 집행한다고 보면 된다. 소규모회사는 대부분 임원(이사,감사)이면서 동시에 주주이어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해 경영을 맡기는 경우이다.
• 가족회사의 경우 자녀인 미성년자를 발기인 및 임원으로 해 달라는 경우 대부분 절세 목적이다. 미성년자가 발기인인 경우 설립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때 무소득 자녀의 자금출처 등 증여문제도 체크해야 한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분분산은 설립 이후 진행해도 무방할 듯. 보통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합으로 결정되는데, 폭풍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면 거의 설립당시의 순자산가치와 동일하고, 또 설립 후 3년이내이면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하므로 3년 내 적정시기에 증여로 분산해도 된다. 어차피 초기에는 주주에게 이익배당할 만큼 수익도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녀의 법률행위(은행 등 거래)를 법정대리해야 돼서 번거로울 수 있다.
• 임원으로 선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해야 하고, 비상근임에도 급여지급한 거라면 실제 근무를 입증해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수 있다.
• 정리하면, 미성년자를 발기인(주주)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나 증여세등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학생 등 신분상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주주나 임원으로서 법률행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형식으로 하게 되면 번거롭다.
• 과점주주 문제와 과거 일정 이상의 발기인을 두도록 한 상법때문에 필요없이 지분을 쪼개 발기인 수를 늘리거나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명의신탁 등 문제가 아직도 있는 듯. 그러나 위 가족회사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과점주주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보면, 막연히 들은 말을 바탕으로 해선 안 되고, 차라리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를 위한 안내를 받는 게 낫다.
• 과점주주나 명의신탁 등은 이후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 본다.

•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제한이 없다. 대표이사 명함을 받았는데, 등기부를 보니 자본금이 100원인 회사라면… 실무상 2,800만원 정도까지는 등록면허세 등 설립에 들어가는 세금이 동일하고 서류작업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자본금 10만원인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회사 신용(대출 등)과 추후 증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적정하게 자본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업종에 따라 특히, 인허가 관련업종(건설업 등)은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므로 설립 전 그에 해당하는지 또 인허가 등 요건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 소액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부분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표 개인의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가수금(법인이 대표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가수금은 나중에 증자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불투명한 회계로 자칫 매출누락 등 세무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주의한다. 또, 결산할 때 이익잉여금 아닌 결손금이 발생하면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법인 신용이 문제되면 추후 대출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반대로, 영업이익이 쌓인 회사에서 대표의 적은 보수를 보충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가지급금(법인에서 대표가 임시로 지급받아 사용)도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횡령으로 형사문제화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자녀에 대한 자금출처 마련 등 절세목적으로 지배주주인 대표의 주식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주식 증여분산을 통한 배당정책을 취하기도 하고, 추후 주식상속 등을 대비하여 주식가치의 인위적인 조절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 주식증여특례 등도 있지만, 우선 증여공제되는 한도의 주식지분가치를 고려한다면 무작정 소액의 자본금이 만능은 아니다.
• 정리하면,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등 문제와 추후 절세플랜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자본금으로 설립하고 세무전문가의 지속적인 조언을 받는 게 좋다. 
• 또 거래처에서 일정 자본금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대출받을 때도 신용을 고려한다.

•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상법 23조,  부정경쟁방지법 2조 및 상업등기법 30조에 의하면 동일 내지 유사 상호는 법적 분쟁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이미 등록된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이 가능.
• 선정된 상호에 맞게 법인인감도장을 만들어 설립과정에 인감신고를 하게 된다. 개인의 인감도장처럼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 등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며, 사용처에 따라 사용인감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 아래는 대법원의 상호에 관한 등기예규의 일부만 요약했으니 참고.(가끔 상호에 민감한 분이 있어 왜 안되냐고 따지는데…)

제1조 (목적)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

제2조 (정의)

1.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이하 “한글 등”)로 등기한 후 로마자 등 표기를 괄호 안에 함께 기록하는 것.

 제3조 (상호와 목적,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

①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한글은「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있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333777

 제4조 (병기할 수 있는 문자 등)

①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에 병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자(「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2.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3. 아라비아숫자(0, 1, 2, 3, 4, 5, 6, 7, 8, 9)

4.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

②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부호를 그 사용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부호의 예시】

에이비씨앤프렌즈 주식회사 (ABC & Friend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갑을자동차 (ABC-GABEUL Motor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가구 (A. B. C. Furniture Co., Ltd.)

에이비씨제지 주식회사 (A·B·C Paper Co., Ltd.)

 제5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①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상호를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상호의 등기”)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예시】 주식회사 갑을식품 (주식회사 갑을식품)

②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다만, 아라비아숫자는 로마자 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여 할 수는 없다. 또한, 로마자 등의 병기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

【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 건설)

③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상호 중에 사용할 것이 강제되는 문자에 대하여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증권 (ABC Securities Co., Ltd.)

【예시】 에이비씨생명보험 주식회사 (ABC Life Insurance Co., Ltd.)

 제6조 (띄어쓰기)

①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갑을식품 주식회사

②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단어, 문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고, 한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갑을식품 주식회사 (GABEUL Food Inc.), 갑을식품 유한회사 (갑을식품 유한회사)

③ 제2항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그 띄어쓰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

①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관상 상호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나 부호가 사용된 경우,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부호는 등기하지 않는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는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신청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ABC & 갑을. Com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앤갑을닷컴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2. 정관상 상호가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신청에 따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갑을의류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갑을의류 주식회사” 또는 “갑을의류 주식회사 (갑을의류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3. 상호는 정관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정관에「이 회사는 “ABC 갑을 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로 등기한다.

4.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할 때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

5.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러한 부호를 제외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ABC]~[GABEUL] Food Co., Ltd.”라고 표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 (ABC GABEUL Food Co., Ltd.)”로 등기할 수 있다.

② 정관에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도 상호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관에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로마자 등으로 번역한 것으로써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

【예시】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어인 “ABC GABEUL Food Co., Ltd.”를 병기할 수 없다.

 제8조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①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②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국어기본법」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문규범 중 「외래어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관계가 어문규범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③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발음상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영한 사전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음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다.

【예시】 예를 들어, “Jr.”, “Jun.” 등은 junior의 약자로서 “주니어”로 발음될 수 있다.

2.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하나비 (화화)”는 “하나비”와 “화화”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로제 (Rose)”는 “로제”와 “Rose”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등기할 수 있다.

3.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를 제외하고 판단한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은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발음할 수 있다.

⑤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 다음부터 같다)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없더라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단서 부분의 예시】 정관의 기재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비씨 (ABC)”로 등기할 수 있다.

⑥ 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⑦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예시】 ‘산과 바다’와 ‘Mountain and Sea’ 간, ‘금성’과 ‘Venus’ 간

2.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예시】 “S○○○○○○○ D○○○○○○○○○○ Co., Ltd.”와 “주식회사 에스디” 간

3. 상호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경우

【예시】 “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 간

4.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나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다만,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괄 업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 Ltd.)”로는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에이비씨산업 (ABC Co., Ltd.)”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⑧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은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하지 않고 상호만을 등기한다.

 제9조 (상호 등기의 경정과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호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 예규의 시행 전부터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2.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회사가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를 함께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만의 등기를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3.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상호를 변경하면서 그 로마자 등 표기를 정관에 함께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만을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②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로마자 등 표기를 비로소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로마자 등의 병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 제2항, 제5조의5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제1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인의 주소 등은 예규를 참조

• 회사의 헌법…
• 원시정관(설립당시 정관)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말미에 전원 인감날인 및 공증을 하면 효력발생.(단,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발기설립시 공증불요)
• 변경정관은 설립 이후 주총특별결의로 변경한 개정정관. 의사록에 첨부한 개정정관을 사용할 때는 개정정관을 인쇄 후 법인도장으로 간인하고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사용하면 된다.
•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므로, 서두에 링크된 자료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 개별 사무소에 설립을 의뢰하면, 표준정관을 기초로 수정 사용하므로 내용이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다. 또 보험영업하는 분들이 정관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상법 조문)하여 두툼하게 작성을 유도하는데, 추후 원시정관을 복사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내용만 정관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듯하다.
• 일반회사나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은 인터넷 검색 조회 가능하다.
• 원시정관을 분실한 경우 복구?
  • 등기신청 할 때 등기소에 들어가므로 등기소에서 열람복사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고 진행한 경우 공증의사록등 열람등사
  • 주주총회로 정관을 전면개정(가족회사처럼 주주가 소수인 경우 유용). 이때 정관을 공증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개정 전 정관을 요구하므로 애로가 있을 수 있음.
• 정관 외에도 각종 의사록은 회사에서 일정기간 보관의무가 있다.  
  • 상업장부(회계장부, 대차대조표)는 10년
  • 전표 등 영수증은 5년
  • 영업관련 중요서류(의사록,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은 10년
• 보험회사의 법인영업을 위한 정관에는 임원퇴직플랜 정비가 주요 의제인데, 법령 개정으로 퇴직소득인정한도가 축소됨. 단,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등을 정비하여 적정 배당소득을 확보(분리과세) 등은 유효.
• 법인영업을 위한 퇴직소득 지급율의 차등지급과 차등배당 등은 정확히 인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증여세 등 법령 변화)

< 표준정관의 일부 첨삭 >

  제 1 장 총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회사명)’ 또는 ‘…(회사명) 주식회사’ 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1.  000 제조업
   2.  000 판매업 및 도소매업
   3.  부동산 임대업
   4.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통계청의 한국산업분류표에 나온 세세목을 참고하여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지 그냥 제조업, 수출입업 등으로 기재하면 안 됨]

제3조(본점과 지점) 당 회사는 본점을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처럼 구체적인 지번까지 기재하는 게 아님]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시․도)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등. 주의할 것은 일간지이어야지 월간지나 지하철 무가지 등이면 안 됨]

제 2 장 주식(株式)과 주권(株券)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제6조(1주의 금액) 

[수권주식(발행할 주식) 수는 발행주식의 4배 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적당한 수(10배)를 기재하고, 보통 무액면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1주금액을 100원짜리 이상으로 해도 무방하나 보통 5000원으로 하면 된다. ]

제8조(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

[소규모 회사에서 대부분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권관련 사항은 큰 의미는 없고, 조금 규모가 되면 전자등록 여부를 고민하면 될 듯.]

제9조(주권불소지)  ~ 제13조(주권의 재발행) 

[이외에도 자기주식 취득, 합병이나 스톡옵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불필요한 상법 조문을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가 있음. 그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총 형식으로 일부 변경하면 되니 처음부터 고민할 것은 아님.

다만, 소규모 회사의 성격상 주주의 구성이 변동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는 등기사항.]

제 3 장 주주총회(株主總會)

제17조(소집) 

제18조(의장) 

제19조(결의)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이사와 감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소규모 회사의 사정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데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이사의 선임)

제23조(감사의 선임)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달라 임원변경이 잦아지는 게 걱정이 되면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음]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5조(회사대표) 당 회사의 대표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6조(대표이사) ① 당회사는 대표이사 1명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③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7조(업무진행) ①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등기가 되는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대표이사이고, 전무이사나 상무이사는 회사 내부에서 업무분장으로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므로 전무이사 등으로 등기되는 게 아님. 또 1인 이사만 있는 회사는 그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므로 등기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주소가 기입되며 대표이사로 기재되는 게 아님. 간혹 이를 따지는 경우가 있음.]

제28조(임원의 보선) 

제29조(이사회의 소집) 

제 5 장 계산(計算)

부 칙

위와 같이 주식회사…(회사명)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보험회사의 법인영업에서 절세플랜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유족보상금지급규정의 정비를 제안하는데, 정부의 퇴직소득인정한도의 축소 등으로 메리트가 감소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알아야 한다. 기회가 되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