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등기

• 이사는 3년,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가 임기인데, 이는 법률에 확정된 것이므로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이보다 길거나 짧게 정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퇴임하거나 다시 중임하게 되는데 이를 기한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외에도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 파산선고 등으로 자격상실 퇴임하거나 새로 개선, 증원, 보결 등에 의해  같은 사람이 같은 직위에 재선 내지 중임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 개명 등으로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전거로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도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그 개인주소가 등기되므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기한 내 등기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 다만, 이사, 감사 등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도 법률 또는 정관 원수를 결한 경우 그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므로, 후임자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그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 즉, 결원 시에는 새로 선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 주식회사의 외부자금 조달방법으로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유상증자는 자기자본이 되므로 상환부담이 없으나 사채는 타인자본으로 상환부담이 있다. 외부자금 조달없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고(상법 제461조),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도 자본전입 가능하다.(상법 제459조)

• 주식을 발행하여서 그 주식인수인으로부터 출자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금을 늘이는 상법상 제도가 유상증자이다. 즉,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 구주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

  •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구주배정방식이라 한다. 상법의 차에 따라 신문에 배정일을 2주간 공고하고, 또 2주간 청약 최고하여야 하므로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 기간단축 방식 : 주주 전원의 동의 및 기간단축 동의서, 신주인수포기서 필요

    • 주주전원 동의로 신문공고(배정일 공고)를 생략하여 이 기간을 단축, 실무상 주주전원의 동의가 가능한 비상장· 비등록 법인의 경우에 이용한다.

      가) 기간단축 동의서
      나) 신주인수포기서 : 증자에 비참여하는 주주나 지분비율로 할당된 신주 중 일부 포기하는 주주 
      다) 이사회의 자유로운 신주 배정
      ① 신주를 기존주주들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배정
      ② 기존주주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정
      ③ 기존주주는 배제하고 신주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

• 정관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
  • 정관의 제3자 신주인수권 부여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유상증자. 제3자에게 부여하면 기존 주주의 회사지배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므로 상법은 주주들의 이익을 배려하고 있다. 기존주주들은 배제되므로, 신문 공고나 청약통지가 따로 필요없다.

•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고, 이 전입액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 주식비율에 따라신주(무상주) 교부하는 방식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하고, 실무상 무상증자라 한다. 유상증자 시 할증발행을 하면 할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이 발생하는데, 이 할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가 많다.

•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한다. 이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① 1주의 금액(액면가)을 감소,  ② 발행주식수를 감소,  ③ 양자를 병행
• 액면가 감액은 드물고, 대개 주식수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행하는데, 주식병합과 주식소각이 있다. 주식소각 방법도 ‘원하는 주주만의 주식을 소각하느냐’, ‘지분율에 따라 일괄 강제소각하느냐’에 따라(임의소각, 강제소각) 달라지고, ‘대가지급 유무’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달라진다. 실무상 원하는 주주만의 주식을 유상매입소각하는 ‘임의유상소각’ 이 대부분이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복지 등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즉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학술재단 등이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인과 특수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민법상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한다.

사단법인이란 사람들, 즉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 재단법인이란 재산(동산,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설립행위에도 사단법인은 재산출연이 필수조건이 아니나, 재단법인은 재산출원이 필수조건이다.

비영리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민법 40조)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민법 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민법33조)

기타 : 비영리법인의 세부내용은 주무부서 등이 발행한 별도 자료를 참고…

• 사회복지법인
• 특수법인의 하나인 영농조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