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모음 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23. 7. 1. ~ 2023. 9.30. / 3.15.자 포함) [1]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이전등기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더보기
법인등기선례 모음 법인등기선례 요지(2022. 7. 1. ~ 2023. 6. 30.) (2022. 7. 1.～ 2023. 6. 30.) [1]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