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홀로 Flow < 전자소송 > 사실조회신청 등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소송이 진행되는데,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몰라 당황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절차를 먼저 진행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회신내용 열람 후 주소보정 (추가로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발급해 주소보정) 더보기
* 나홀로 Flow < 전자소송 _ 지급명령 > 지급명령결정 이후 절차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채권자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처음부터 소제기 간주/조정절차 회부도 가능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더보기
* 나홀로 Flow 지급명령 신청 일반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의 장점 vs 단점 장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처럼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별도 소송이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차용증 등 증빙이 명확한 사건은 승소가능성이 없기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된다. 소송으로 진행해서 패소하면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의제기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