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 최신 판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1]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더보기